금융당국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개선을 위해 2024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반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전면금지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을 빌린 후 나중에 빌린 주식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략으로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하면 이익을 얻고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 불법 공매도 논란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 동안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걸 적발했습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9개월간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고 홍콩 HSBC도 2021년 8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5개월간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금융당국이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칼을 빼들었다.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2024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반대 이유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증권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뚜렷한 증거 없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연말 외국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국내 시장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데, 350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이므로 전면 금지로 인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MSCI는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매도 전면금지는 MSCI 선진지수 한국 편입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과거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과 지수등락률
과거 공매도 전면금지하였던 시기는 세계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코로나19 3번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지수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10월 ~ 2009년 5월 세계금융위기 (KOSPI -1.70%, KOSDAQ +22.3%)
- 2011년 8월 ~ 11월 유럽재정 위기 (KOSPI +5.60%, KOSDAQ +12.3%)
- 2020년 3월 ~ 2021년 3월 코로나 사태 (KOSPI +42.4%, KOSDAQ +78.3%)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방이 지지되어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3조원에서 7.4조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0조원에서 9.4조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8조원에서 27.2조원으로 178%증가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 미국 |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
| 프랑스 | 불법 공매도 이득 10배 벌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
| 영국 | 벌금 상환 없음 |
| 한국 |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
지금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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