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방법과 처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물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 동물학대 사건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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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학대란?

 

직접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식으로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을 고의로 유기하는 행위도 모두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학대"에 해당합1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1의 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

 

1) 죽이는 행위 합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동물도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죽인다면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2)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내기를 걸고 동물들끼리 싸움을 붙여 상처를 내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동물실험을 자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 학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3) 포획, 판매하는 행위 소위 밀렵에 해당되는 행위로써, 잡아서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면서도 알선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도 모두 형사 처벌됩니다.

 

• 유실·유기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3항

 

4) 유기하는 행위 고의로 동물을 버려 유기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고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5)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위에서 언급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는 사람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6) 기타 이밖에도 내기를 목적으로 동물을 광고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유기된 동물로 실험을 하는 행위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동물 학대 관련 사례

최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사워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1) 동물학대 사례

보호ㆍ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함 -> 동물보호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무허가 동물생산업 운영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 영업을 함 -> 23.4.27 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향)

 

동물학대 신고할수 있는 곳

학대를 받고 있는 동물이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 시에는 경찰서(학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동물학대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입증이 쉬워집니다.

 

1)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복지콜센터(1577-0954) 

 

동물학대 신고는 받지 않고 동물보호법 관련 상담 및 지자체 담당자 연결

 

2) 서울시 동물학대 신고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3) 동물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한국동물보호협회(http://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 단체 케어(https://fromcare.org)

동물 자유연대(http://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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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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