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금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경제 유튜버 슈카(전석자)님이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의 하나인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유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 나스닥 1월 2일 14,765 -> 1월 19일 15,310
- 니케이지수 1월 4일 33,288 -> 1월 19일 35,963
- 코스피 연초 대비 7% 하락
- 코스닥 연초 대비 5% 하락
2024년 1월 미국, 일본, 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연속 하락으로 최악의 증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기업 가치 대비 주가수준>
- 선진국 2.2
- 신흥국 2
- 아시아 1.7
- 세계평균 2.2
- 한국 1.2
자본시장연구원에서 10년 동안 유사기업을 조사해본 결과 한국의 기업가치는 선진국의 절반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취약한 지배주주 구조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첫번째 이유는 취약한 지배주주 구조입니다. (거버넌스)
공개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대주주들 경우 회사를 자기 소유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주보호가 미흡합니다. 주주보호 미흡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소액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낮은 주주환원율
우리나라는 주주환원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의 수익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가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주주환원율(10년 평균)>
- 미국 89%
- 선진국 68%
- 신흥국 38%
- 중국 31%
- 한국 28%
미국 기업의 주주 환원율은 10년 평균 89%이지만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28%에 불가합니다.
신흥국 38%, 중국 31%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배당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이유 (우리나라 주주환원율이 낮은 이유)
(1) 세금 문제
배당을 줄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이나 이자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율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들은 대부분 45%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고액연봉,법인카드사용)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가부양의지가 없습니다.
(2) 승계준비 지배구조 개편
자식들의 지분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기업을 뗏다붙였다 하여 승계 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 결과 소액주주들은 좋은 기업의 이익을 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배주주가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상여금)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명무실한 이사회
우리나라의 이사회는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아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들의 편에 서서 대주주들이 사익을 편취함에도 묵인하는 등 유명무실합니다.
최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려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낮은 주주환원율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낮은 주주환원율은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유발합니다.
- 수익성 = 이익/자본
- 10% = 10억/100억
- 3.3% = 10억/300억
(Roe 자기자본이익률)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벌어야 하는데 한국 기업의 경우 자본을 쌓아두기만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은 자본은 벌어서 쌓아놓는 개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익은 고정되거나 줄게 되면 수익성이 감소하는 즉,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 수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쌓아놓다보니까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두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북한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상태입니다.
즉, 전쟁중인 나라로 외국인들에게는 전쟁리스크가 있는 국가로 인식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전쟁리스크가 있는 시기에는 더욱 투자가 꺼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대만의 경우 사상최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의 개정 필요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없는 현행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위하여 -> 모든 주주를 위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1) 배당절차 개선
투자자들이 배당을 얼마주는지를 알고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결정)
(2)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 추진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주식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전면 과세를 하는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만 주주환원율이 미국의 1/3 밖에 되지 않고 주주가치는 미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 미국과 같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투세는 시기상조 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물적분할 같은 쪼개기 상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합병ㆍ영업양도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자사주 소각 관련 대응
자사주 소각 관련 대응 측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사주 매입ㆍ소각이 중요한 이유
자사주 경우 일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상여로 주거나 다른 회사와 교환을 하게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친인척 또는 대주주 편의 회사에게 건네진다면 대주주의 사익편취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겨 남겨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체 주주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매입시 소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해야 하는 이유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환원해주지 않고 대주주 일가가 빼나가고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다보니까 투자자들은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 시세차익만 보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의 하나인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유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